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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신정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문제점
5-1) RIS 구축사업과 문제점
5-2) 신정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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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원칙
3)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4)균형발전정책을 위한 4대 중점 시책
3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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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NURI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이른바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재검토할 분야도 없지는 않겠지만 일련의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수도권 정책도 성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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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Ⅶ. 결론
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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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63., 2000.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5. 협력적지역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6.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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