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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는 강한 비판과 임도빈『능력의 원칙 저해하는 차별 허용 안된다』1998.5 지방자치
인재지역할당제에 의하여 다소 우수하지 않는 지역사람이 선발되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수한 타 지역사람이 합격하여 그 지역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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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방할당제 도입과 활용.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2004.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지방학교출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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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① 인재지역할당제의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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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쇠퇴하고 지방대학도 하락하였다.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인재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와 지방대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육성법으로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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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할당제를 제렛목으로 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무역이 강대국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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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지방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면 학생이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다.
참고문헌
▷ 김윤상 외 1명(1998), 인재지역할당제의 도입,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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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출신의 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차별과 평등 위반에 대한 논의는 현존하는 거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시적인 역차별이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한 시정효과와 사회적 공익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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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교육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 박찬희(2009), 녹색성장과 인재개발, 경남발전연구원
* 박훤구(1993), 인재파견제도, 한국노사관계학회
* 조홍석(2006),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한국비교공법학회 Ⅰ. 인재교육
Ⅱ. 인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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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적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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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1.지역인재채용장려제의 필요성
1)서울편중의 불균형발전
2)지역학교의 불균형적 발전
3)기업과 정부의 과소임용
4)지방인재 채용장려제의 효과
2. 인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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