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규정
|
|
|
구역지정(재정부고시 제2003-20호)
‘04. 3. 6 사업시행자 지정
‘04. 5. 11 주민설명회 개최
‘05. 1. ~ ’05. 6. 개발방안 및 환경성검토 용역 완료
‘07. 2. ~ ’07. 5. 마천 주문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두동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시행
‘07. 6.~\'08.
|
|
|
구역 지정 후에도 법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
|
|
|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Ⅶ.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Ⅷ. 미국 도시재개발의 사례
1. 뉴욕 주 뉴욕 시
2. 오리건 주 포토 랜드 시
3.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
4. 펜실베니아 주 피츠
|
|
|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설계
|
|
|
효과
4.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방법과 과정
1) 도시재개발
2) 마을 만들기
5. 국내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사례
1) 도시재개발 사례
2) 마을 만들기 사례
6. 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
|
|
관한 정책 토론회 자료』, 2000. 5. 16
4. 진영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주최 공청회 자료, 2000. 8. 18
5. 국회사무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2000. 6
6. 배순석 외3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
|
|
|
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2. 영국과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비교
Ⅲ.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1. 지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토지이용상의 문제점
3
|
|
|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구역
*용도 구역의 구분과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제와 수용유사적침해의 법리에 의한 손실보상의 문제
|
|
|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Ⅸ.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