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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연수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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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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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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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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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ⅴ. 한국ILO협회(2009), 강제노동에 관한 실상을 개관해 본다
ⅵ. 한혜인(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한일민족문제학회 Ⅰ. 서론
Ⅱ. 노동자(근로자)의 연혁
Ⅲ. 노동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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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조건보호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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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한 고려 : 건설업 직업 경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Ⅷ. 결론
건설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비정규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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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1)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취약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의 고용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에 ‘심각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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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측면
(1) 산업연수제
(2) 고용허가제
* E9 비자 통계자료
나)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변화 및 경과
다)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측면
(1) 체류자격
(2)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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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위적 특성, 즉,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은 기업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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