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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인사정책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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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보상시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인사정책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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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결정 기준을 주로 ‘보상금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두고 있는데,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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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
먼저 직무발명의 보상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법상의 한계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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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반드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의 법리상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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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②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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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국유특허의 등록현황
우리 나라의 국유특허(실용신안, 의장 포함)는 총 862건을 보유하고 있다.
3. 국유특허의 실시현황
총 2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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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관련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 박진석(1999),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9),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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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도 배려한 일정한 판단요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사례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인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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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의 보상, 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켰을 경우의 보상, 자사 특허권을 타인의 침해했을 경우 이를 적발했을 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2.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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