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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와 의료공급자의 인센티브」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1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수가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
3) 인두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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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I.진료비지불제도의 종류
i.지불대상, 지불단위, 지불방법, 수가결정시기에 따른 분류
ii.지불단위에 따른 분류 및 이해
1)행위별 수가제
2)포괄수가제
3)인두제
4)총액계약제
iii.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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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 제2차 건강정책포럼, 2019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인두제
4) 봉급제
5) 총액계약제
2.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
1)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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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
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
①행위별수가제: 진료행위 항목별(약 3,000여 개)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지불 받는 체계
②단점
항목별 가격만 통제하고 진료비총액을 관리할 장치가 없다. → 과잉진료와 진료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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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의사에 의한 수요 유발 요인이 많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 의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입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게 하였다.
이렇게 안정적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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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한계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보험 특성상 다양한 니즈를 가진 의료소비자를 모두 만족 시킬 수 는 없다.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수용하고 공보험의 보완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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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심사기능을 독립시켜 의료인 질평가 기능까지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절약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5)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재정통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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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체계: 제1자(피보험자=보험가입자). 제2자(의료기관). 제3(보험자=보험관리공단)
7)진료비 지불제도
1.인두제: 주민 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지급
2.봉급제: 기본급을 지급
3.행위별수가제(우리나라):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료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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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다만 후보자 간 공동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유권자가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각각 투표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제와 구별된다.
▷실버산업(silver industry)
-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이나 편의시설 등을 생산·제공하는 산업. 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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