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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의 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전소인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라 할 수 있는 A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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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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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인 갑에게 승낙을 하여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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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소송물이론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식적인 파악에서 오는 엄격성 또는 협소성을 탈피내지 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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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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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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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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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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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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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업무, 타인을 위한 업무 그리고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한다. 또한 보관하는 내용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횡령죄로 본다.
만약 옷가게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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