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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②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가 있은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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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
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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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④).
2. 복구(復舊)
(1) 2분의 1 이하 멸실시의 복구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멸실한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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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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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폐지는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2. 건물의 대지관계
- 대지소유권의 귀속
건물의 대지권은 지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귀속한다.
-대지사용권
(1)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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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위 조항에서 찾자는 학설이다. 임정수, 전게서, 40면.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자에 대하여 그 대지상 전물존립을 용인할 의무를 법률상 강제한 뜻이 된다. 그렇다면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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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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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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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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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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