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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한안마사협회, 2001)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인희(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신영석(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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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 또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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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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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1999
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연구, 200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배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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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약 480만명)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출현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보다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인데, 이는 국가마다 법적인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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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이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이 아니라 향후 제정될 모든 차별금지법에서「모든 사람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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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이해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목표
2. 장애인복지의 동향
3. 직업재활분야의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 교육 분야의 장애인복지법
5. 편의시설분야의 장애인복지법
2장. 장애인복지의 실태
1. 직업재활의 실태
2.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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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로,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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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늘어나고 있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머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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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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