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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 39조 (성에 대한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의 성정체성 및 성적 욕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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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인 복지의 역사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5. 장애인 복지의 목표 및 체계
2절.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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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복지시설(제48조) 및 장애인복지단체(제53조)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제74조).
10.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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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2.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 정의
3. 각 국가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5) 일본
6) 대만
4.기존 장애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
1. 지체장애
1) 지체장애의 개념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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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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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조약의 정부 참여의 내실화 촉구
다. 베리어 프리법 제정 권고(일명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법 개정
2. 취업기회의 확대
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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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위 입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I. 장애인의 의의와 정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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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등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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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이진규(2008), 기업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개인별 심리적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성규(2002),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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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직자가 어떤 직종에 얼마만큼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 조항 명문화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지난 1981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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