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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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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인식전환과 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금지
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금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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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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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한 경우
산업재해발생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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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 비정규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법집행과 해석에 앞서 비정규근로자 제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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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명시의무와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범위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기단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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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자들은 상당한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하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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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2003
2.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
3.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5. 안주엽,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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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대, 김종관(2003)
1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김주일(2001)
1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2002)
1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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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 부산대, 김종관(2003)
11. 【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 김주일(2001)
12.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 안주엽(2002)
13. 【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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