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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는 없음(근기 68207-85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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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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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였다.
V. 마치며
근기법6의 균등처우 원칙은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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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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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범위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I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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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에서 유효하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Ⅳ.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금지
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
Ⅵ. 균등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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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국적에 의한 차별처우금지를 규정한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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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VII.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VIII.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2절.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I.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IV.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및 연장근로의 제한
V. 그 밖의 근로조건
3절.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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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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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의 인식전환과 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금지
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금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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