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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의해서 기회를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켜 최대 사회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차별철폐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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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제 폐지는 우리민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일본의 구민법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사적으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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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실태와 개선방향", 「여성정책토론회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1989.
3. 결 론
_ 이상에서 근로에서의 남녀평등의 당위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의의 및 개정, 그 주요내용, 입법상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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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김근세(2000), “국정관리체계의 갈등: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 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경주(1999), “여성채용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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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법무법인 지평(2002),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청자(1994),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재활재단. 재활재단논문집 통권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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