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시기
(2)소결
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토
(4)공범의 착오
(5)
|
|
|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실행의 착수.
(1)의의
(2)학설의 대립.
①객관설.
②주관설.
③절충설(인상설).
(3)대법원 판례.
(i)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①살인죄의 경우.
②강
|
|
|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7.8. 86도843). 1.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학설
2. 절도죄와 실행의 착수시기관련 판례 연구
|
|
|
당해 법익에 대한 구성요건적으로 중요한 위태화를 야기시키는 신체의 거동성과 의무위반적인 지연의 시점이 존재할 경우를 범죄실행의 착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다.
주62) 西原春夫, "犯罪實行行爲論", 32-33面.
|
|
|
착수한 때를 기중으로 하여 각각 착수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결과발생의 방지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