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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부의 정책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일반적인 입장과는 색다른 관점으로 개선방안이 도출 된 것에 충분한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보여 진다.
Ⅵ. 참고자료
간여시계열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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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 수립)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1.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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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및 분석
제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현행)
1절 주택보유수에 따른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참여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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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8.31대책까지 30여개의 부동산정책들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소강상태와 위축, 틈새상품의 풍선효과, 회복세·가격폭등 등이 반복되며, 조정과 상승의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지금부터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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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3) 10. 29 부동산 정책의 성과 및 부작용
2. 8. 31 부동산 정책
(1) 8. 31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2) 8. 31 정책의 주요 내용
(3) 8. 31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4) 8. 31 조치의 영향 및 기대효과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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