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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송광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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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를 위한 수업자료들은 물론 출석부마저 가져가 새 학기 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의 인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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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항의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 : 잘못을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거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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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
Ⅳ. 결론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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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형태
3. 지방정부 개혁과 변화
1) 1980년 이후 대처와 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2) 1997년 이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3) 결론
4.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와 사무배분
1)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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