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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고 새겨야 한다.
2. 債權者의 有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1) 이행불능이 채권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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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10. 18.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윤필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같은 해 12. 23. 채권자 김영진의 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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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민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Ⅰ. 의의
Ⅱ. 성립요건
1. 내용
2. 내용
3. 내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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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판례가 임대차종료시설을 기초로 양 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견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견 해
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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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79p
2. 해지와의 구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gth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혜지는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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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권각론상 삼팔칠면.
곽윤직, 채권각론(상) 삼팔 면, 삼팔삼면.
주33) 일본 대심원 소화 일 , 오, 칠 판결.
주34) 대법원 일구육구, 일이, 이육(육구다팔오삼) 판결은 임차보증김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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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해서는 채권총론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부분에서 후술한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이에 관해서는 채권각론의 계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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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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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인) ]
⒜ 채권의 발생은 그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채권각론의 내용인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중에서 계약을 「약정채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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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참고).
(2) 不法原因給與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급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함이 원칙이지만(제 741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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