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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우주체험관\' 조성
- 친환경 감귤나라 테마마을 프로젝트 추진
-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 U-Travel 종합 관광안내 체계 구축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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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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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결정
4. 가중 처벌이 부당함
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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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방은령,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 지도 방안 모색”,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논문, 2003
양종국김충기,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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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인식수준”, 2007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005
정기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방안”, 2005
김희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6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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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와의 관계
1. 공부와 관련된 요인과 비행의 경험적 연구 결과
제 3 절 물리적 환경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
1. 유해환경과 청소년 범죄
2. 대중매체와 청소년 범죄
제 3 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및 특성
제 1 절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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