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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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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학대상황을 발견한 일반국민에게는 신고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18개 주에서 모든 시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아동복지법도 아동보호의 최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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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나 형법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다양한 정의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
용어
연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
만 9세 ~ 만24세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청소년
19세 미만, 단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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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교문사.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이란
2.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3. 아동복지법의 관련법 체계
1) 아동기본법
2) 청소년기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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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과 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동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동복지법 외에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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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관련법으로는「영유아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 본법」, 「청소년보호법」등이 있다.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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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정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한성심,송주미(2011). 아동복지론. 창지사.
김영화,최영진(2017). 오늘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정민사.
이세영(2013). 청소년기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자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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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으로 바뀌고 한국청소년기본 계획과 청소년기본법으로 보장
② 헌법 제 31조 (수학권)에 근거 청소년 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습활동을 보장
③ 헌법 제 34조 제 4항 (청소년복지 향상권)에 근거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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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7)실천기관
8)보호조치
9)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10)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2) 비용
1. 청소년기본법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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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자, 시신장애자, 그리고 노인 등을 위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급격한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 양육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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