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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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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현황
Ⅱ.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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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합리적 정비
청소년 유해 매체물·행위의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산업적 창의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4)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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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형성
2) 법적인 성별 개념 규정의 모호성
3) 동성애자의 AIDS 감염 위험성에의 오명
4) 근로환경에서의 차별
5) 성적지향의 미묘한 차별
6) 간성(인터섹스)의 성별 자기결정권의 무시
7) 성전환증보유자의 일상적 차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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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약5
청소년에게 성평등교육 및 건강교육 실시
청소년에게 성평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 올바른 성과 피임 정보를 제공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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