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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규정에 추가하고 또한 교육강사지원의 동기부여가 되는 강사료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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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소희외 3명,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2003
최경석외 5명 공저,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1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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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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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관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도 국가경찰은 인력ㆍ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원경찰 등의 통합 운영 등 구조조정적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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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감에 따라 민간경비와 비교가치가 없어졌다. 청원경찰의 근무감독 및 배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청원경찰을 일부만을 두고 민간경비원 수를 늘려나가는 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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