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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분은 결단코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개정2판), 저자 이재홍, 유은영 외 3명, 출판 수학사, 2022.08.30. 1. 최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주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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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가치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게도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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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최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우리나라
4.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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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문제는 차선책이 최선책”이라며 “갈등 조정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최근 개혁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2월 로베르토 마로니 노동사회정책 장관이 “6월까지 연금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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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1) 국가실패 이론
(2) 사례연구 -복지정책의 실패를 뺀
3. 복지국가실패
4. 신보수주의등장/정부실패의 대안 민영화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2) 한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국민연금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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