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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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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
최근 세계경기와 관련하여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도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81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무역종합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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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FTA의 경우는 인접 국가나 경제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는 국가와 양자 혹은 소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는 무관세로 마치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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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물이 단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화인의 문전에서 수화인의 문전까지(door to door) 국제간을 일관해서 운송되는 새로운 형태이다. 기본요건으로는 ① 운송책임의 단일성 ②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③ 일관책임의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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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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