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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한국노총이 시행령 개정요구안에서 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계자로 넓히고,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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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정법률안
이호웅 의원외 21인 발의했다.
-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을 추가함(안 제2조).
4. 최저임금법
1) 동향
정부에서는 별도의 입법추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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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시작 전 90일 간의 소정근로기간에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간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산전후 휴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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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덧붙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법 제10조 제2항)고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에앞서 그 수준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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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취지대로 휴가개선 및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함으로써 연간 실근로시간을 2,34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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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⑷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 30>
1.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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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46년 산업재해 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1. 인식변화의 배경
2. 구빈법개정과 신구빈법 제정
3. 소년노동과 공장입법
4. 교도소 개량사업
5.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 1869년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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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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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본인이 생각하는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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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생계비에 대한 상호 간의 다른 인식이다. 물론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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