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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제한(동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9. 결론과 최저임금의 향후방향 제언
최저임금제는 실시 초기에 주로 가내 노동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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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논의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화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5. 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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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2.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노동차별철폐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80% 여성, 채용, 임금, 승진 차별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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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한다.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란 원래 국가가 저 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종류로서는 결정기구의 측면에서 법률로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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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임금평균의 50%만 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는 EIT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나,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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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와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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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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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國內 법령이나 관행의 준수는 물론 국제적인 勤勞基準을 실시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外資導入과 관련 정책기구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한 發言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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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최저임금제도 미래방향 제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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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하루속히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대한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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