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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철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 결정과정
3.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4.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최저임금제의 정책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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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빈곤 구조의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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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입장
① 정책 방향
② 정책 관련 세부 계획 및 보완책들
2) EIT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①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 이해 부족
② 저소득 층 내의 불평등 문제
③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미비
④ 재정 확보 문제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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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선을 위한 행동가로서의 적극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복지현장에서의 역할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대상자들에게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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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김태현,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나남출판, 2021.
박지영, 『한국 경제 정책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20.
정수영,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9. 1. 서론
2. 본론
2.1 가격상한제의 개념 및 필요성
2.2 가격상한제의 사례
2.3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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