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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며, 나아가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규제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법체계상 그리고 제도의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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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제고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2) 관리수단의 현실적인 개선
3) 창투사?조합 실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4) 업계 자율적인 자정노력 유도
5) 벤처투자의 성과를 적극 홍보, 창투사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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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지주회사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 ㈜, SK건설 ㈜, SK해운 ㈜, SK E&S ㈜, SK 바이오팜 ㈜ 8개 국내 자회사에 투자하고 있음
총 자산 10조
자기자본 7조5천억
영업이익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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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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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제의 경우 이미 지난 1999년 말에 2002년 3월까지 폐지키로 정재계가 합의한 만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출자총액 제한과 부채비율 제한폐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준조정 및 대상축소, 지주회사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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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제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소유와 경영의 분리시대에 대비하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즉 전문경영시대에 알맞는 이사회 제도, 소수주주 보호제도, 기관투자가와 기타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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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일가 사면 금지,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다. 이 기본 뼈대에 대한 후보 각자의 정책노선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재벌개혁의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재벌이 미치는 악영향을 차근차근 제거해나가면서 경제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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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국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채무보증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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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2. 5대 및 10대 재벌의 국민경제상의 지위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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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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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출판사. 1998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1997.
공병호, 기업집단이야기, 1997.
공병호,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 1997.
매일경제,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정기간행물』
김희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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