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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출자 금지
2) 금산분리 강화
(2)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4) 여타문제: 결제지연, 기술탈취, 인재빼내기
4. 경제민주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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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ㅇ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주식소유상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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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 위원회, 2003. 4.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주식소유현황』, 공 정거래위원회, 2003. 4. 2
-윤진호.김진방.강병구 공저,『 한국경제의 개혁과 갈등』, 2004.2.2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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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다. 즉 24%까지는 괜찮지만 만약 여기서 1%를 더 사들여 25%에 이르면 무조건 25%+1주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50%+1주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해당기업 주식이 최근 1년간 장내외에서 거래된 최 고가격 이상으로 공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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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자산규모에 의한 역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보완하여 국내기업간 적대적 M&A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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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단순히 도입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로 한다.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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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행위의 금지,
(4)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5) 국제계약체결의 제한 등이다.
그리고 정부는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소속 계열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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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집단소송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 재경부법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함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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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가 완성되어 있음
지배주주일가는 주요계열사에 대해 5% 내외의 적은 지분을 보유하지만 다른 계열사들의 출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함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재벌경영진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등장함
출자총액제한, 계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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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착 ]
선임, 수 추천절차 경력 보수, 활동상황
[소수주주의 보호]
이익배당 장부열람권의 행사 주주총회 참석, 발언권
대표소송의 활용
[회계, 업무감사의 투명성]
회계담당자의 윤리의식 외부감사 보고 내용 감사의 선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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