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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목 차
Ⅰ. 취득세와 취득시기
1. 취득세란?
2. 취득시기
3. 취득세 비과세
Ⅱ. 취득세와 세율
1. 세율
2.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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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취득세 장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감면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소득세 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공제 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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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제산세:건물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제산세 과세표준 및 과세세율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기준
-상속세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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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쟁점_조세지출Ⅵ I. 서론
II. 본론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3.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4.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5. 과세표준 산정시 귀속여부에 따른 분류
6. 세율의 적용방법에 따른 분류
7.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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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의 기간 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등기 기록의 신청 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다루었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의 발생 전 완결된 사실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과 관행에 대해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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