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전산망법, 형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
|
|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
|
|
|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사안도 저촉이 될 것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오래된 고전 게임이라고 했으나 현재 게임의 경우 세상에 나타난지 50년이 넘은 게임은 없으며 또한 게임이 나타난지 50년이 지
|
|
|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http://alpha.cpf.or.kr)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분쟁 조정 업무를 당담하는 사이트
4.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도메인 이름, IP (인터넷 프로토
|
|
|
컴퓨터범죄의
규제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전산망법, 형법 또는
처벌기준의 통일 특별법 제정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지적재산권의 · 저작권 관리정보
|
|
|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사용), 웹 콘텐츠, PC통신, 인터넷 상의 전자문서 무단
전재 및 도용 행위
(7)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유포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내용 파괴, 업무장애 초래 등의 행 위
(8) 전자상거래 교
|
|
|
컴퓨터프로그램등
2)지적재산권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권리
3)저작물
-문학.학술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받음
4)지적재산권제도
-창작물에 대하여 각각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지적재산에 대한
|
|
|
보호
(1)지적소유권의 대응 방향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저작권법」개정(문화체육부)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
|
|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도 전시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로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2005.1.16부터 시
|
|
|
저작권보호센터)
과학기술과 인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당대
디지털 자본주의 -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 / 댄 쉴러 / 나무와 숲
윤리학과 도덕교육2 / 추병완, 변종현, 이경원, 박병기 / 인간사랑 학술총서114
정보통신과 디지털법제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