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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 최준선(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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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영업비밀
(2)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특허법
(3)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과 저작권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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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해 주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어문저작물의 성격과 첨단산업기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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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법상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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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해 주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어문저작물의 성격과 첨단산업기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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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규정 및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규정을 정비한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장래는 자료의 대출?제공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사적 사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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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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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저작물의 일종이나 기술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별도 보호한다.
Ⅸ. 결론 및 제언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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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보다는 권리보호수단이 강력한 특허법으로 보호 받으려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으로 보호 하느냐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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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거래법
제2장 디지털콘텐츠
제1절 의의
제2절 디지털콘텐츠의 개념정의
제3절 구별개념
제4절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제5절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제6절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분류
제7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방법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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