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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컴퓨터S/W 보호의 현황
1.저작권법상의 보호 :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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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평범하게 이용한데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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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등
2)지적재산권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권리
3)저작물
-문학.학술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받음
4)지적재산권제도
-창작물에 대하여 각각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지적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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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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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전승철, 지식재산21 통권79호, 특허청, 2003
특허청 홈페이지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III. 화상디자인
IV.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요건
V.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V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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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만약 수령하는 컴퓨터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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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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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한 것)과 디지털 비디오 처리 기술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디지털컨텐츠란
-등장,유래
2.디지털의 장단점-아날로그와 비교
-하이퍼미디어
-CD-ROM
-영상압축 기술
-인터넷
-인터넷과 게임
3. 멀티미디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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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단지 ‘선택’ 사항으로 삼고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강요, 자신의 저작물을 오히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WIPO Copyright Treaty 규정에서 특별히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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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처음에 “유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당히”로 개정하였던 전례를 문제의식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참고문헌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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