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2) 중·장기적 방안
중앙정부는 간선시설의 확보기준으로 원 단위적 수치 대신에 확보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확보기준을 조례로 정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에 설치
|
|
|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개발지역이 우선순위가 정해진것도 없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광역단체의 공기업등이 정부의 각종규제(그린벨트,남단녹지,절대농지등)로 묶여있어 사유
|
|
|
개발을 선호하여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자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앞으로도 민간주도의 토지개발사업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
|
|
|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나 정부의 관련제도상의 지원내용과 요건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경영여건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HRD제도 발전에 따른 관련법규의 변천과정과 HRD
|
|
|
과정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음은 향후 택지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로 크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둔산 택지개발사업이 도시의 서비스
|
|
|
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관련
|
|
|
개발론,박영사
박태순(2006),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
한연구,”한국위기관리논집,2(2),한국위기관리학회.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서울:다산출판사 서론
본론
1. 지역 문제의 대두와
|
|
|
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2004, 한국공간환경학회
- 윤성훈,도시개발 과정의 갈등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2009,강원대학교 대학원
- 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 기흥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
|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취지에 반해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원간의 갈등,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6. 서울
|
|
|
개발사업의 확대, 도시의 팽창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및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화된 부동산서비스업의 필요성이 제기
목 적
- 과거의 영세하고 비 전문성을 탈피해야 하는 변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통해 빠르게 결합되고 있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