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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7.
국토연구원, 『수도권 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2000.10.
권용우, 세계일보, 2000.10.16.
김재영, 건설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국토』,통권 제228호, 2000.10.
김정완,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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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3. 객관소송의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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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기능미관환경증진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도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안에서도 지정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표 5>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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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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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의 필요성
2) 기존연구에서의 유형구분 검토
3)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3.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1) 개 요
2) 주요개발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 방안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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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구사업이 대상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주거 중심형 뉴타운 24개소,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를 지정하여 강북 개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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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중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려는 것이다.
주택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가 무상양여되고 타용도지역이 일반거지화되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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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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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문
Ⅰ. 판례
1 .사건개요
2. 행정심판 결과
①행정심판의 의미
②행정심판법의 의미
3. 행정소송 결과
①행정소송의 의미
②행정소송법의 의미
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측 패소 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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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 지정 요건
2. 지정절차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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