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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제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한 후에 제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제정을 시도하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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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 등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테러의 이유가 테러방지법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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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3. 테러방지법안 논란의 시사점
먼저 법안의 실체적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율대상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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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실상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최근 서구 각국에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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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하물며 \'테러 방지법\'이 지금 제정되어 앞으로 그 폐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법의 철폐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될런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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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테러에 동조하는 일은 아니다. 한국경찰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존의 법 체제 아래서도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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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위협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또 이라크 파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정부안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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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경과 협상팀이 합동으로 정기적
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항시 대비데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2)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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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지난 과거 군부시대를 경험하였던 아픔의 역사를 열거하였고,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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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테러 전담조직 설치와 생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신종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수 없는 상황이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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