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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이 제정됨으로써 젠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반구축에 일보 전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남성편향적 사회풍토가 여전히 강하며, 교육현장 역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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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7.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1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 근로기준법
2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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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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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제정
99. 7. 23
·여성특별위원회규정 개정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추가
·사무처직원 인력보강(8인)
00. 5. 23
·제2기 여성특위 민간위원 위촉(7인)
01. 1. 29
·여성부 신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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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서 등장한 최초의 법률은 1999. 2. 8.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같은 날짜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즉 그 동안은 단지 사회적 용어로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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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조준모 외, 고용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4.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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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99):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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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운영
6) 가족 독서의 활성화
7) 학급 문고의 활용
8) 독서 신문 만들기
9) 다양한 방법으로 독후감 쓰기 지도
10) 독후감 방송하기
11) 경북 도립 도서관 이동 문고 활용
5. 기대되는 효과
Ⅵ. 안전교육계획(지도계획)
1. 목적
2.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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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성폭력특별법
7.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조항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Ⅳ.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Ⅴ. 직장내 성희롱의 고충처리시스템
Ⅵ. 직장내 성희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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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심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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