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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 신청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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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2월 8일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종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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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정권 시대에 설치된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호적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추후 필요하고, 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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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직접적 차별과 함께 간접적 차별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패를 강화하였다. \'성폭력방지
법\'도 개정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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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법안인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여성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확립하여 길들여진 삶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주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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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비롯하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기혼여성부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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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유형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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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녀 성차별 금지 대책
⑤ 실업대책
4) 성 관련, 가족, 복지정책
① 여성복지정책
②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규제 강화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④ 가족정책
5) 기타 정책
4.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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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2013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5%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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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염병예방법, 공중목욕탕업법, 보건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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