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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조한 각종 제도-와 체계부조화를 일으킴)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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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예시를 든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이고, 장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의 예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중략-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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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형 법
7. 민 법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IV. 성희롱의 요건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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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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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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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차별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의미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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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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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2003. 10. 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03. 11. 06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녀의 성을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시 모의 성을 선택 가능, 자녀의 성과 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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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 개정과정
ㆍ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
ㆍ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ㆍ2003. 9.4 ∼ 9.2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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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노동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부
˙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문 - 노동부
˙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 논의자료집 -2003.10.17 노사정 위원회
˙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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