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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I. 우리 헌법과 사생활질서
II. 헌법과 토지제도
삼. 민법상 토지 특성과 과제
I. 토지의 일반적 특성
II. 사법상 토지문제
III. 근대적소유권 개념의 확립과 물권법의 보완
IV. 토지이용권과 토지거래의 현대적 과제
V.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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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등
표시란(×)
1) 이전등기의 추정력
①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현재의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을 상대로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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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
(2)성질
①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인가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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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종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다[대판96다22464].
⑦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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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이외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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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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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국공립학교법인설립허가-공법행위
⑤ 효과
가.기본행위의 보충-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기본행위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인 때
-인가가 유효하더라도 하자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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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2. 재산권의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4. 소 결
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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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인바, 이들 청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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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특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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