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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관
1. 토지공개념과 주택 200만호 건설 : 1988~1991
1) 토지공개념
2) 주택 200만호 건설
2. 주택가격 안정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 1991~1997
1) 주택가격 안정
3. 경제위기, 부동산시장 붕괴, 그리고 강남 아파트 파동 : 1998~현재
1)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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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을 밝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부동산도 산업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주택은 물론이고 택지, 공장용지 등의 개발토지도 생산과정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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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
ⓑ 일정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건축허가의 금지
ⓒ 각종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
ⓓ 정부의 주택정책산림정책의 변화, 도시계획의 변경, 토지이용의 공적 계획 실시,
지가고시제도의 변화 등
(4) 국토성
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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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토지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만 세우는 것은 전국토의 종합적 관리정책에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특히 건폐율용적율 등의 상한선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없는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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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시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끝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런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인해 국부유출 우려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분양권전매인정, 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 개발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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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건설행정
제3절 건축행정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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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래허가가 없는 이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토지거래신청절차 협력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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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공(公) 개념'의 강화란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책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등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 또 다른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측면에서는 공급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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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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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3)관장기관의 이원화
4)등록 및 등기 절차의 번잡
5)부동산 분쟁 발생
6)국민부담의 과중
III-1.결론-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통합의 기반조성
1)토지정보 조사 사업의 실시
2)통합 토지정보 전산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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