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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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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의의
2. 제108조의 사회적 기능
II.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기의 문제
6. 입증책임의 문제
III. 허위표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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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갑과 을의 집에 대한 증서나 등기를 파기하여 사건을 해결. 1.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2.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4.제3자에 대한 관계
5.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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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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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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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 2항에 의하여 비진의표시 및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 의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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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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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통정허위표시의 취소를 청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그 행위가 허위표시인 것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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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온이 하락하여 빙하가 확장될 경우 (빙하가 얼어 해수면이 하강하고) (육지 면적이 확대되며) (하천의 평균 길이가 늘어난다.) but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후퇴할 경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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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간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갑“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
1) 정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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