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야 한다(강행법규성) 과거에는 경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며 따라서 경찰로부터 사인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
|
|
|
행위
묵시적 공용지정
묵시적 공용폐지
문서형식
물적 공용부담
미아
민사관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ㅂ]
반사적 이익
범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범죄행위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성(법적규율성)
|
|
|
행위와 재량행위’, 법제, 2002.
이성범,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개념문제와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오세홍,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002.
조만형, ‘전통적 경찰권의 한
|
|
|
반사적 이익
Ⅱ.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분
|
|
|
(2) 손해의 발생
손해란 법익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뜻하며,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제외되나, 적극적 손해인가 소극적 손해인가, 또는 재산상 손해인가 생명 신체 정신상 손해인가는 불
|
|
|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5) 소결
4. 기본권을 통한 공권의 확대
(1) 기본권규정에 의
|
|
|
반사적 이익 (권리반사)
특정인 혹은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특정인 혹은 일반인을 제외한 다른 특정인 혹은 일반인이 얻게되는 특정 이익. (예: 행위주체 - 운전자ㆍ보행자에 있어,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이를 명하
|
|
|
명예혁명(권리 장전,1689)-영국
5. 1775년 미국 독립혁명(미국 독립선언,1776)
6. 프랑스 혁명(1789~1794)
Ⅷ. 권리의 관련용어
1. 권한(Kompetenz)
2. 권능(Befugnis)
3. 권력(Macht)
4. 권원(Rechtstitel)
5. 반사적 이익(reflex Interssen)
Ⅸ. 결론
참고문헌
|
|
|
행위를 금지하는 법칙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자연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재해의 원칙"(no harm principle)을 단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권리 수행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
|
|
행위를 금지하는 법칙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자연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재해의 원칙"(no harm principle)을 단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권리 수행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