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고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Ⅴ.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 관련 제언
비정형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는 정형 근로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 비
|
|
|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
|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1)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2) 도로비 인하 및 요금
|
|
|
근로자성 인정의 시발점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검토의견
특수고용종사자의 문제는 실질은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
|
|
|
고용형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조항이나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수습으로 있다가 정식사원이 되는 것처럼 특수고용형태가 독자적 계약형태가 아니라 정규직이 되기 위해
|
|
|
1.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
|
|
|
근로자로 의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1. 타인을 고용
|
|
|
특수고용근로자 또는 독립도급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점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수고용근로자의 경우 스스로 고객을 찾아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일한 만큼 수당 등을 얻지만 사용자의
|
|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들고 반대로 회사의 비용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3. 보수에 관한 사항
4. 제공된 노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계
|
|
|
근로자로 함’이라고 추가 신설하는 방안, 산재법상 중소사업주의 특례를 인용하여, 특례 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직업훈련생의 특례를 인용하여, 특례규정으로 직업훈련생의 적용, 징수, 보상 방식을 준용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