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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20～80%인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① 제도의 정체성 확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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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KRILA Focus(2006-01(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응”, 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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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3.
■ 한국개발연구원,『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강인재,『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2006.
■ 조성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경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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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3. 교원의 복지 확대와 전문성?책임성 제고
4. 교원인사제도 개선
5.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선
6.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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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법문사.
최상호(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박영사.
김경동(2004).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국회사무처(2010).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연구보고서.
김용웅 외(2003),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소진광(2005).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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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부세
2. 보조금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 4장 연도별 분석에 따른 강북구 세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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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김영우 건국대학교 교수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4－11 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1. 서
2. 입법 목적
3. 특 징
1). 국세
2). 정책세제
3). 초과부분 과세
4). 합산과세
5). 신고납세주의
6). 세부담의 완화
7).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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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대책 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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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제11권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창호, (2001), 지방자치학, 삼영사
하태권, (1996) 지방행정의 리인벤팅, 지방자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하태권, (1998), 공공부문 종사자의 생산성 제고 방안 - 공직임용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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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역사넷, 2003.
박양호,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나남출판, 2003.
소영진, [지방분권의 이념과 새로운 거버넌스], 나남출판, 2003.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나남출판, 2003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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