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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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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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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2. 청구할 수 있는 자 및 기간
3.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
4. 정정의 대상과 범위
5. 정정심판의 청구제한
6. 심결확정의 효과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특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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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정정심판(訂正審判)
목차
1. 특허정정심판의 의의
2. 정정심판의 청구요건
3. 정정심판 절차
4. 정정의 범위 및 제한
5. 정정심판 결정의 효력
6. 판례 및 실무상의 쟁점
[특허법] 특허정정심판(訂正審判)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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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양자 모두 보정 또는 정정의 효과는 출원일로 소급한다.
부적법
기간 경과 →반려사유
요지 변경 → 보정각하.
※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에는 보정서의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진다.
특허의 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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