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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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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파견기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특수고용직
특수고용형태 취업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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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아웃소싱(외주)과 파견근로, 일시적 해고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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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본격화된 고졸 인턴 확대와 같은 정부정책과, 60세 이상의 경우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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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정의규정에서 이들을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도급 위탁, 용역, 소사장제, 근로자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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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금지하고 만일 동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변동과 기업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되 근로자파견법에 규정하고 있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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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형
(1)고용형태에 따른 유형
(2)고용성격에 따른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1)전체
(2)남녀별
(3)연령별
(4)학력별
2) 임금의 차별 실태
(1)월평균 임금
(2)시간당 임금
3) 노동조건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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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도급근로자
도급근로자란 업무를 도급받은 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물를 발주한 기업의 업무를 위하여 독립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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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7. 비정규직보호법 시행현황
8.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속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4)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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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비정규직의 분류
1) 직접고용 비정규직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1) 파견근로자
(2) 도급, 위임
3) 특수고용
3. 고용형태의 결정 기준
1) 직접고용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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