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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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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의 제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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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파견근로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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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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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여성들이 주로 해온 일에 집중되어 파견근로가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근로자파견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노동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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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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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재택근무 등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이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훈련기간·시간 등에 배려한 특별한 훈련코스의 설정,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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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길게는 십여 년이 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온 파견운전사들에게 방송사들이 취한 조치는 다름아닌 해고였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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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해 개입하는 정도 만큼 일정 정도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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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주를 떠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일률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힘들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규제방침 형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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