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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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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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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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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해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 形成權이 아닌 것은?
1. 해제권 2. 취소권 3. 환매권 4. 목적물반환청구권 5. 附屬物買受請求權
* 답 : 1 3 3 4
13. 信義誠實의 원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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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권의 효력 개요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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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을 항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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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해야하므로 판례도 채권자의 위치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입장은 배제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해의 전보도 취소권의 효과이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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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보전 채권의 산정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00다64441> 1-의의
2-행사 요건
3-사해의사
4-행사범위
5-행사 기간
6-행사의 상대방
7-취소권의 범위
8-입증책임
9-취소의 효과
10-등기
11-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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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취소채권자가 그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통설
) Baur-Sturner, a.a.O., Rz 780 ; Baumbach-Lauterbach-Hartmann, Zivilprozessordnung, 45 Aufl. 1987, 771, 6.
및 판례
) RGZ 30, 394.
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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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하고, 둘째로 취소권의 행사시에도, 정확히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당시에 있어서도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존재 하여야 한다.
(4) 변제와 대물변제
일부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판례는 채무초과의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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