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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 미국내에서만 문제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다룰 때는 매우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다.
Ⅵ.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지난 1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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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 위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 이론과 같은 인격적 요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이나 대위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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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나 제품에 이용되는 경우는 물론 정상적인 교섭이 있었으면 허락을 하였을 경우라도 자기의 성명, 초상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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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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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23조2항. 공익을 위한 초상권 침해(1항)의 제한
제24조. 행정관청의 사법, 공안목적은 동의 없이 초상사용 가능. 초상권 (Right of likeness)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배대헌교수 T셔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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