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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 달성토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전략사업 3-1 : 달성공원 역사테마공원화
전략사업 3-2 : 달서천 복원 및 천변 재개발
전략사업 4 : 도심내부도로 보행중심 재구성 사업
전략사업 4-1 : 도심내부 보행자 중심도로 설정
전략사업 4-2 :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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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구역이 있고 이중 73년부터 지금까지 38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구역이 시행준비중이며, 40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중 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 방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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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물론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제3시행자에게 시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하는 것과 다르다)를 받은 후,
▶ 사업시행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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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선 과제
1. 조합장 자격요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의 규정
조합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조속히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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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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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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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공급확대
4.주택거래신고제
-3.30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2.재건축 제도 합리화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분양가 인하
-3.30 부동산 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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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단지 희비 엇갈려,냉각불가피
사업승인을 마치고 5∼6월 분양을 준비중이던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등을 조기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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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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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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