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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이 된다는 의견이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반면에 북한은 미-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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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1
ⅲ.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1998
ⅳ.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보고회 자료, 2003
ⅴ. 최성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2005
ⅵ. 홍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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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ⅴ. 최이조(2006), 민·군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ⅵ. Seong-Ryoul Cho(20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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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참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의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을 이 협의체의 틀에 맞게 확대 개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둘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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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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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도 논의될 수가 없다.
개방에 개혁이 뒤따르고 개혁에 군사적 대립이 해소된다. 개방, 개혁을 가장 두려워하는 통치자에게 그것을 권고한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다.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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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상태로 전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1992년 9월에는 이것의 이행에 필요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1997년 말부터 1999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이 여섯 차례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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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논의가 60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는 다시 냉각될 것이다.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역적인 상황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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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법적 검토
1. 합의문서의 형식
1) 조약(Treaty)
2) 협정(Agreement)
3) 선언(Declaration)
4) 의정서(Protocol)
5) 교환각서(Exchanges of Notes)
2. 평화문서에 포함될 내용
Ⅸ.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1. 제주4?3특별법 상의 희생자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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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남북대화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진전과 냉전체제 해체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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